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03. 2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03.10.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03.11.

라. 상정일자 : 제27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2년3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이기에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교육현장에서 만큼은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안 제4조의2 신설)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에 관한 사항

○ 지원 적용례에 관한 부칙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적용범위

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 기간(초등학교 취학 직전 3

년)으로 함으로써 국적에 상관없이 소외받지 않는 교육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실적을 보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에 대하여 누리과정 지

원비 2,277억 6,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공개 2021-6. 누리과정 지원」

- 다만, 유아교육비 지원에 있어 우리나라 아동에게는 공립유치원은       월 13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33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 아동에게는 유아교육비 지원이 없는 실정임.

- 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민족적, 인종적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관계없이 협약       에 규정된 교육에 대한 권리를 관활권 내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        여야 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이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노력과도 상반되는 조치임.

○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사업)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국적에 상관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 3년의 외국국적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 추진에 연간 약 10억원, 5년간      49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산 지원 범위로 추가한 비용은 ｢유아교육법시행령｣에서      무상교육기관으로 규정한 유아교육비에 국한된 바, ｢영유아보육법｣      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비 지원은 제외되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인천시와의 긴      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반대      하는 의견인 바,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      하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조례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외국인 가정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연간 10억원의 예산 소요가 추계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외국인 가정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아동으로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후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겠음.

(질문) (이오상 의원) 조례개정이 되면 본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비 중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은 바로 가능한지?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간의 외국 국적 유아 학비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신 설>	부 칙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